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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곳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홈페이지이며, 동시에 주한미군의 문제를 정리한 위키 사이트입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평화적 관점에서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적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키 방식의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군사기지의 피해를 전하는 활동의 장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위키는 마크업 언어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손쉽게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웹사이트입니다. 일반 게시판과 달리 유기적으류 작성된 문서들로 인해 백과사전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자들의 노력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제작 중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게시물 작성과 수정 권한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사건: 워터파크 미군 집단 성추행 폭행사건

한·미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쯤, 용인 에버랜드의 캐리비안베이에서 만취한 주한 미군 3명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 직원들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검거과정에서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가 하면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미군들은 이날 경찰에 연행됐지만 저녁까지 술이 깨지 않았고,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 없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에게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시 불러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워터파크서 여성 추행하고 경찰관 폭행…미군3명 검거(2014-05-31)
용인 캐러비안베이서 만취 미군들이 여직원 성추행...경찰에 침 뱉기도(2014-05-31)


현재의 사건: 9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

한·미 방위비 분담 10차협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한미 대표단이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하고 있다. 2014.1.9 srbaek@yna.co.kr

방위비분담금 9차 협정이 한미간 협의를 거쳐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해를 넘겨 2014년 1월까지 10차례의 협상을 거쳐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결정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505억원이 증가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방위비분담금은 2017년께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9차 협정의 적용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다. 외교부가 밝힌 제도개선 사항은 분담금을 배정단계에서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하고,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체제를 구축하며,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인건비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또 방위비 예산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보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만 결정되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협의된 액수를 기초로 구체적인 항목별 사용금액을 결정해 양국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9200억원을 토대로 45일 이내에 항목별로 사용금액을 협의한 뒤 4월에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확정해 집행하게 된다. 박철균 국방부 방위비분담TF장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에 약 40%, 군사건설비에 40%, 군수지원비로 20%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전용해온 문제는 2016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한·미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2004년 미2사단 이전계획이 포함된 LPP 개정협정 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국 우리 정부 돈으로 2사단 이전비용을 내는 셈이 돼 거센 비판이 있었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날 짜 장 소 쟁 점
제1차 고위급협의 2013-07-02/03 미국, 워싱턴 국무부청사 탐색전
제2차 고위급협의 2013-07-24/25 한국, 서울 외교부청사 분담금 총액과 인상률
제3차 고위급협의 2013-08-22/23 한국, 서울 외교부청사
제4차 고위급협의 2013-09-26/27 미국, 워싱턴 국무부청사 총액과 관련한 견해 차가 커 성과 없음
소규모 집중협의 2013-10-05 한국, 인천 송도 저녁에 소주, 성과 없어
제6차 고위급협의 2013-10-30/31 한국, 서울 외교부청사 총액과 관련한 견해 차가 커 성과 없음
제7차 고위급협의 2013-11-18/19 미국, 워싱턴 국무부청사
제8차 고위급협의 2013-12-04 미국, 워싱턴 국무부청사
제9차 고위급협의 2013-12-10/11/14/17 한국, 서울 외교부청사 끝장 협상 추진했지만 연내 타결은 무산
제10차 고위급협의 2014-01-09/10/11/12 한국, 서울 외교부청사 12일 오전 10시30분 발표, 505억원 증액

연내 타결실패 방위비협상…1월부터 '무협정' 상태(2013-12-18)
목표시한 넘기는 방위비협상…셧다운도 간접영향(2013-10-06)
정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예산 8천억원 편성(2013-10-03)
‘방위비 분담금’ 더 달라는 미군, 5년간 못다 쓴 금액만 ‘5317억’(2013-07-23)
미군 쓰지않고 보관중 방위분담금 7380억(2013-07-23)
평통사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부담률 65%에 달해"(2013-06-03)

방위비분담금 더 알아보기


현재의 사건: 평택 미헌병 수갑사건 불기소 처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앞 신장쇼핑몰 로데오거리에서 보이는 미 헌병들의 모습

지난 12월 13일 금요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민간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큰 논란을 일으켰던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주한미군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경 경기도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 앞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문제로 양 모씨 등 한국인 3명을 미 헌병들이 수갑으로 채우고 무려 150미터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까지 무려 1년이 5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명서] 미헌병 수갑사건 불기소 처분 한국 검찰과 주한미군의 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
[131213] 주차시비로 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 헌병 ‘불기소’
[131211] 주한미군 헌병 영외순찰시 민간인 상대 법집행 금지’
[130621] 미군 수갑 사건 관련 헌병 7명 전원 기소방침
[130308] ‘민간인 수갑’ 불법체포 혐의 미군 헌병 7명 검찰 수사 중 이미 한국 떠났다
[120706] 미군 헌병들, 평택서 민간인 3명에 수갑채워

평택 미헌병 수갑사건 더 알아보기


주한미군의 범죄

미군 범죄는 지난 역사를 통해 미군을 상대로 형성된 기지촌에서 특히 이들 미군을 주로 상대하는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흔히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여성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무관심의 영역이었고 이는 90년대 말 잇따른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미제사건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미군 범죄는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한미SOFA는 2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미군을 상대로한 수사권은 제한적입니다. 최근 미군범죄는 주한미군의 한국에 대한 높아진 이해와 인터넷 등의 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 기지촌을 벗어나 서울의 중심가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특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함: 2014/06/02 16:28 작성자 admin